[EU] 한국차관 공여 이견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8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EU 재무장관 회의는 역외국가에 대한 EIB의 EU정부 지급보증차관 한도를 결정하면서 한국을 지원가능 대상국에 포함시킬지를 논의할 예정이다.다수 회원국들은 EU와 한국이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프랑스와 덴마크는 한국이 EIB의 지급보증 차관을 받기에는 너무 부유한 나라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회원국들은 그러나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싱가포르나 브루나이같은 나라를 포함,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한국을 배제시킬 경우 차별적 조치라는 비난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EU 15개회원국의 최종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무장관들이 8일 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회의는 EIB가 내년 1월부터 역외 국가에 제공할 EU 지급보증차관 한도를 184억1,000만 유로(약 194억달러)로 책정하고 이중 23억8,000만 유로(약 25억 달러)를 아시아와 중남미에 배정할 예정이다.

EIB는 역내외 사회간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EU 산하의 비영리금융기관으로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각각 4,500만유로~5,500만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