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역·지구 통폐합 추진

그동안 국토개발을 위해 대거 지정됐던 각종 지역과 지구 가운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을 통ㆍ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는 개발지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고 부처간의 따로국밥식 지정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하기 전 사전 검증작업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토지 이용규제 부처별 자체정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경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을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연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각종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지정 후 실적이 미미하거나 목적달성 정도 등을 파악,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지구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각종 지구가 지정되면서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 지역ㆍ지구가 남발되고 있다고 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통ㆍ폐합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와 산림청 등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ㆍ폐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역ㆍ지구별로 부처간 입장차가 달라 실질적인 통ㆍ폐합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ㆍ폐합 작업과 별도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부처별로 연계성 없이 이뤄지는 각종 지역ㆍ지구 지정에 대해 내년부터 전체적인 개발 그림에 따라 사전 검토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정 목적에 비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는 행위규제 등은 완화ㆍ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보다 한층 개발이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