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부담금 15兆 '사상 최고'

지난해 국민들이 낸 부담금이 15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관련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원인자·수익자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조세ㆍ준조세로 불리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5조2,780억원으로 지난 2007년의 14조5,371억원에 비해 5.1%(740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 159조4,000억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부담금은 2004년 10조1,624억원, 2005년 11조5,632억원, 2006년 12조1,034억원, 2007년 14조5,371억원 등으로 매년 10%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왔지만 지난해에는 둔화됐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농지 전용 허가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증가(전년 대비 5,405억원), 부과요율 인상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증가(1,839억원) 등이 꼽혔다. 또 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883억원),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증가(753억원)도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