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주제네바 차석대사 WTO 분쟁패널의장에 선임

조태열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패널 의장으로 선임됐다.

6일(현지시간) 수파차이 파닛차팍 WTO 사무총장은 호르몬 처리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 미국ㆍ캐나다 등 3개국의 분쟁을 심의하기 위한 패널 의장으로 조 대사를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WTO 분쟁패널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판장 역할에 해당하는 패널 의장직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사는 패널 의장으로서 EU와 미국ㆍ캐나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호르몬 성장촉진 쇠고기의 수입금지 분쟁을 처리하게 된다. 이 분쟁은 EU가 지난 2003년 내린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복조치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EU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