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주민 "재산세 못 내겠다"

"강남의 5~7배라니" 항의전화 빗발… 조세저항 움직임서울 강북과 일부 지방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슷한 시세의 강남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 무려 5∼7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일부 지역에서 재산세 납부 거부 등 조세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 등으로 비정상적인 강남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마저도 강남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이 나라가 강남 공화국이냐"는 분통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에 사는 장모(53ㆍ회사원)씨는 10일 "대한민국이 강남공화국도 아닌데 어떻게 같은 평수의 아파트 재산세가 몇 배씩 차이가 날 수 있느냐"며 "조세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선 된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일선 구청들에는 이날 아침부터 불공평 재산세 부과 실태에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노원구청 재산세 부과팀의 한 직원은 "실 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실 거래가의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 게시판 '열린마당'에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고, '조세저항운동'을 벌이자는 격문도 올라왔다.

김건중씨는 "도대체 시가 70만원짜리 자동차엔 자동차세가 연간 30만원에 육박하는데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4만원이라니,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강남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살면서 강북주민이 강남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의 세금을 내는 현실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라면 일부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당연한 것으로 현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