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법 통과 안돼도 세금소급 감면"

이어 金대통령은 봉급생활자의 세금 소급 감면, 소액 은행융자, 학자금 융자 등의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와 상관없이 봉급생활자의 세금 소급감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에 이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정부관계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金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보살펴 현재의 양극화 현상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잘못되면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의 닮은 꼴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를 평균 28%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김준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