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OPZ 지정은 재협상 대상 아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미국 의회가 한미 FTA 협정문에서 북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추가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는 또 미측이 요구하는 추가 협상 결과와 별개로 이달 말 서명식을 목표로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한미 FTA) 추가협의 제안이 안 들어왔으며 (개성공단 OPZ 지정 조항은) 한미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한미 FTA 내에서 OPZ 부속서는 신통상정책의 노동환경 조항과 합치된다고 판단한다는 요지의 반론을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하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내부의 오해와 이견이 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문제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미국이 FTA 추가 협상 대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앞서 샌더 래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장은 지난 11일 “개성공단 등을 OPZ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한미 FTA 부속서 관련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에 보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OPZ 지정이 자동차와 함께 한미 FTA 재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천 대변인은 또 “추가 협상과 관계 없이 오는 30일이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종료 시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내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핵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