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대 EU·일 경제/송장준 중기연 부연구위원(여의도 칼럼)

요즘 국내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으로 가득 차 있다.언론들은 그 원인과 처방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잠시 눈을 돌려 선진경제는 어떤가를 살펴보며 그들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본다.

먼저 미국의 경우 경제는 매우 건실함을 보인다. 성장률, 실업률, 물가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보인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일본기업의 공세에 엉망이 되었던 경제가 성공적으로 면모를 일신한 것이다. 반면 독·불의 유럽경제와 일본경제는 실업률, 성장률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불의 경우 70년대말에는 실업률이 미국보다 낮았으나 지금은 12%를 상회하고 있다. 독·불의 부진한 원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제도와 정부의 규제등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세계경쟁에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내수산업(금융·건설 등)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외부경쟁으로부터의 보호에 기인한다.

이는 수출에 기반을 둔 일본 다국적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미국 경제의 성공적 재생은 80년대의 심각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하여 왔던 산업구조조정의 과실로 볼 수 있다.

그간 미국기업들은 유연하게 그리고 지식집약적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여기서 지식집약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을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재건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위의 세나라 경제가 주는 시사점은 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구조로 도약하는데는 고통이 따르며 그 고통을 참고 꾸준히 기술개발과 고효율성을 추구할 때만 산업구조조정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살아남거나 새롭게 태어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때 경제는 보다 고도화된 모습을 보이며 다시 살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