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 '지고' 카지노·복권 '뜨고'

'합법적 사행산업'(갬블) 중 경마와 경륜.경정은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조세와 기금 등을 통해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는반면 카지노(강원랜드)와 복권산업을 통한 재정수입은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현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갬블관련과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복권 등 갬블산업에 의한 재정수입은 모두 3조4천168억원으로 2004년 3조4천932억원에 비해 2.2% 감소했다. 갬블산업에 의한 재정수입은 지난 1999년 1조210억원에서 2001년 2조3천44억원,2002년 2조9천945억원, 2003년 4조66억원까지 증가하다 200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말 로또복권 도입과 정보기술(IT) 환경 변화에 따른 게임머신등의 증가로 전통적인 갬블산업인 경마의 비중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경마의 재정수입 기여규모는 지난 2002년 1조7천788억원을 정점으로 2003년 1조4천67억원, 2004년 1조1천557억원, 2005년 1조1천235원 등으로 계속감소하고 있다. 경륜.경정도 2002년 6천993억원, 2003년 6천67억원, 2004년 4천958억원, 2005년3천50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지난 2002년 3천287억원에 불과했던 복권산업의 재정수입 기여 규모는 2003년 1조7천54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04년 1조5천953억원, 2005년 1조6천635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카지노산업도 2002년 1천876억원, 2003년 2천358억원, 2004년 2천464억원, 2005년 2천79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전체 조세 대비 갬블산업의 재정기여도는 지난 1999년 0.4%에서 2005년 2%로 빠르게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