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기부양책 쓰지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한국의 노조 쟁의와 파업이 많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많다”면서 “생산성 향상 수준을 앞지르는 임금인상이 되는 것은 고쳐주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무리 경기부양이 급한 일이라도 앞으로 우리 경제에 성장 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경기부양책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소ㆍ벤처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임금상승율은 기업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목표는 (생산성과 임금과의 격차를)매년 절반씩 줄여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원칙에 대해 “법과 원칙을 자꾸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추경편성, 재정 조기집행도 했고, 제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행과 금통위가 3차례에 걸쳐 (금리를)낮추기도 했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