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위기예방자금' 지원 검토

세계은행은 건전한 사회·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에 위기 「예방」 차원의 새로운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2일 세계은행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저널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방안이 수혜국의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은 구상 단계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방식의 지원이 실행되면 이는 세계은행 차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했다.

이 방안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특정국이 경제 위기에 근접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여기 부합하는 경우 미리 지원해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은행이 이런 상시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회원국의 법적 규제틀을 논의하는 한편 재정 건전도를 높이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세계은행의 근본 기능이 국제통화기금(IMF)과는 다른 사회개발 및 이를 통한 빈곤 타개이기 때문에 IMF와 유사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를 선정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