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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중 3곳 적자
입력2008-04-27 17:57:37
수정
2008.04.27 17:57:37
신경립 기자
지난해 자산 보다 부채증가 속도 더 빨라 "경영 악화"
공공기관 10개 중 3개는 적자를 기록했다. 더구나 부채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경영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이 고용시장에 도맡는 역할도 커져 지난해 공공기관에는 25만9,000명이 종사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2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7조4,000억원으로 전년(17조1,000억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당기순익은 각각 5조2,000억원과 6조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6%와 3.7% 증가했지만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12.4% 감소한 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2조5,810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2조480억원), 한국전력공사(1조5,570억원), 자산관리공사(1조2,120억원), 기업은행(1조1,680억원), 한국토지공사(9,690억원) 등도 당기순익 규모가 컸다. 반면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26개, 기타 공공기관 60개 등 전체의 30% 수준인 89개 기관은 지난해 적자(당기순손실)를 기록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전년에 비해 8.3% 늘었지만 부채는 같은 기간 9.1% 증가해 자산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더 빨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의 자산은 지난해 현재 267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1%(26조7,000억원) 늘어났다. 주택공사(10조4,000억원), 토지공사(8조4,000억원), 전력공사(2조1,000억원), 도로공사(2조원) 등 건설 중인 주택ㆍ자산 등으로 인한 사업자산 증가분이 자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도로공사 등 건설 부문 공기업의 부채 증가 규모가 17조4,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증가액의 75.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수는 25만9,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높아졌다. 또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도 16.1% 증가한 1만3,947명으로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커졌다. 특히 신규 채용자 중 여성ㆍ장애인 채용인구는 5,521명으로 전체 신규 채용인원의 3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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