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이 승부 갈림길/프랑스 총선 D3

◎집권우파,세인하·실업해소 초점/사회당은 소득불균형 시정 역설/비전략 국영기업 민영화엔 공감인기가 급락한 시라크 대통령이 정국반전 카드로 택한 프랑스 총선이 오는 25일 실시된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감축에 대한 반발과 집권우파의 정치자금 스캔들 등으로 인한 정치적 열세를 일거에 역전시키려 하고있다. 반면 야당인 사회당은 총선승리로 지난 86년,93년에 이은 세번째 코에비타시옹(좌우동거)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집권우파연합이 최고 3백29석을 얻어 과반수(2백89석)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의석수 4백62석에 비해 1백50석이나 줄어든 것이어서 시라크 대통령의 집권기반은 과거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측은 유권자의 30∼40%에 달하는 부동표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굳히기와 뒤집기를 위한 막판 승부수는 경제정책에 집중되고있다. 최대 관심사는 10%가 넘는 실업률 대책. 공화국연합(RPR)이나 프랑스민주동맹(UDF)등 집권 중도우파는 개인의 창의성 존중과 시장경제 활성화로 고용을 확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회당 등 좌파는 사회재산의 재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업감축의 구체적 방안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여당은 주당 근무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문제를 노사협상에 위임, 기업주의 사회보장 비용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입장인 반면 사회당은 단계적인 35시간제 실현과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세정책에서는 우파가 소득세와 재산세 인하를 약속하고 있는 반면 좌파는 소득세와 부가세는 내리지만 재산세와 자산 소득세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우파가 세금인하를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겨냥하고 있는데 비해 좌파는 부유층의 조세부담을 늘려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양측입장이 접근하고 있다. 통신, 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에는 반대해 왔던 사회당이 비전략기업의 경우 국가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정책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영국 노동당의 보수화를 나름대로 수용한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이 조기총선을 실시한데는 유럽통화단일화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인 재정적자감축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유럽통화단일화 방법론은 쟁점이 되지않고있다.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자 여야당이 입장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라크 대통령은 이번 조기총선에서 승리, 국면전환에 성공할 경우 유럽통화통합과 국내개혁을 밀어붙일 강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문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