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손실분담 정책혼선] 책임추궁도 혼선 조짐

정부는 이번 정책혼선과 관련, 재경부 일부 국장급에 대한 문책인사를 금명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책혼선의 주무부서는 포함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국장급에 대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핵심을 빗겨가는 미봉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번 파문의 시작은 지난 8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에서 밝힌 투신 손실분담 문제에 대한 공식발표였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이 자료와 관련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담당부서나 라인에 대한 책임추궁성 인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은 일단 경제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생산처인 재경부내 경제정책국과 직접 해당부서인 금융정책국 간의 의사소통 부족 및 나아가 재경부와 금감위간의 교류부족이었음에도 이번 인사는 이들 모두를 빗겨가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위의 대응도 적절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정책혼선이 부처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경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등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부처내 특정라인의 득세, 이로 인한 부처내부의 부서간 정보교류 부재,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국장급 소폭 인사와 차관급 회의를 자주 열어 해결하기로 한 것은 문제의 근본해결은 외면한 미봉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책임을 제대로 묻자면 경제부처가 제각각 따로 놀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한 경제팀 핵심 인사들에게 화살이 돌아간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왜곡된 것이 있다면 잘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음미할 대목이다.

대통령이 지시한만큼 그 밑선의「시정」과 「설명」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일단 지켜볼

일이다. 우원하기자[e-mail]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