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재정지출 삭감 촉구/이사회 오늘 공동선언

◎규제완화·연금 의료보장제 개선도【파리 공동=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구조 개혁을 거시경제 운영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 인상보다는 재정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에서 26일 개막된 OECD 각료이사회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채택할 공동선언은 각국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촉구하고 규제완화의 속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통신이 입수한 공동선언 초안은 또 각국이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금 및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선언은 이외에도 다른 나라 정부 관리에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회원국 정부가 오는 9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은 당초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타결될 예정이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을 회원국간 이견이 심한 점을 고려해 내년도 각료이사회에서까지 계속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각료이사회는 공동선언과는 별개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MAI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MAI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