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외국인 투자유치도 좋지만 과도한 혜택 부작용 많다

중국 등 개도국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금 감면 등 각종 우대혜택(인센티브)이 종종 공급 과잉, 생산성 저하 등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15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세계 4대 개도국을 대상으로 FDI 인센티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 개도국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인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감면 보조금지급, 토지 무상 제공 등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터여서 이번 맥킨지 보고서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력 보조금 지급 등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상당수 경우 비효율을 야기시키고 국내업체를 포함, 제살깍기식 저가 수주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결국 해당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브라질의 예를 들어 다국적 자동차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 무상제공, 보조금 지급 등 파격적인 대우를 했지만 결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분석됐다.

한편 외국투자기업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보다는 인프라, 기업활동 규정 선진화 등 경제 여건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인도에 진출한 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도로 통신망 등 기반 하부구조에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적극적인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시장의 미비 등으로 금융 선진화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 자체는 다국적 기업이나 유치국 모두에게 기업 및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인센티브가 오히려 나라 전체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투자 여건 개선에 힘쓸 것을 권고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