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미취업자 20만명 실업대책 강구

정부는 24일 금년도 대학 및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는 미취업자 가운데 20만명이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적어도 5개월이상 정부의 실업대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학력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시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총리 주재로 실업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우선 정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턴사원제를 중소기업, 각종협회,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확대해 5만6천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7만명에게는 매월 70만원씩을 주고 9개월간 실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 요원, 사회복지 보조요원 등 고학력에 적합한 공공근로를 하도록 하고, 3만명에게는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해 정보처리사나 선물거래사 등 전문직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등기나 전자도서관과 같은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지원에 1만5천명, 연구조교, 보조교사 등 각급학교 연구.교육보조인력으로 1만3천명, 자료정리 요원과 같은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 1만4천명을 투입, 6-12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5-6%의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실업대책추진위를 구성, 이에 대한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아왔던 기존의 실업대책추진위를 실업대책추진실무위로 바꾸고, 각 부처별 실업대책을 점검해 추진할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업대책 종합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오효진공보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동절기 저소득 실업자 대책을 위해 일용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5개소를 설치하고, 양로원이나 육아시설의 도배.수리 등 동절기 취로사업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근로 사업 참여 자격 연령을 현행 15-65세에서 18-60세로 강화하고, 국가단위로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나 지하시설물, 호적,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이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앞으로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李揆成재경, 金正吉행정자치, 李海瓚교육, 金成勳농림, 朴泰榮산업자원, 裵洵勳정보통신, 金慕妊보건복지, 李起浩노동, 李廷武건설교통장관과 정해주국무조정실장, 曺圭香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