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전문투기꾼 '돈줄' 초점

당초 여름을 고비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아파트 가격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뜀박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차 아파트 가격파동'으로 불릴 만한 이번 아파트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의 고질적인 아파트 수급불균형과 투기세력의 작전이 결합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강구 중인 대책은 서울 강남지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추가 대책 나올 수 있나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국세청이 나서는 것.

국세청은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위한 각종 자료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 2차 부동산 투기조사 당시 파악한 투기꾼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당분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핀 뒤 실제 조사 여부와 강도, 범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는 미성년자나 소득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뤄진다"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단기차익을 노린 부동산 양도나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탈세 혐의도 짙은 전문 투기세력에 대한 추적 작업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금출처조사의 범위가 최근 거래 뿐 아니라 과거의 부동산거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상당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오피스텔 공개청약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미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에 대해선 이 규정들을 다음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투기가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로 확산될 경우 경기도와 협의,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공동으로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와 시는 이미 5개 저밀도단지 외에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해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13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수립과 연계해 착수시기를 결정한 바 있다. 최악의 경우 재건축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당분간 보류, 재건축 추진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도 동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강남 아파트 값 얼마나 올랐나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상반기 중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은 27.1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률은 35%에 달해, 이상 급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1평형은 지난 7월초 4억2,000만원에서 현재 4억7,500만원으로 올랐고 34평형도 이 기간에 5억1,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6,000만원 이상 급등했다. 이 단지는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이 호재가 없는 데도 투기세력이 결탁해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저밀도 단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2순위 단지로 선정된 영동 주공 1,2,3차의 경우 한달 새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청담ㆍ도곡지구에 속한 역삼동 신도곡 21평형은 7월초 3억3,000만원에서 최근에는 4억원을 돌파했다. 삼성동 홍실 31평형도 한달 만에 4,000만~5,000만원 올랐다.

용적률이 200% 이하로 확정된 개포동 주공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용적률이 당초 조합원들이 제시했던 250%에서 200%로 강화됐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용적률 강화 이후 1,000만~2,000만원 상승,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아파트 값 상승은 다른 일반 단지로까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일반 단지(재건축 아파트 제외)에서 평당 매매가가 2,0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강남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 실제 이달 들어 상승 호재가 없는 데도 목동, 분당, 마포 등 인기 주거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 거리고 있는 등 강남 집값 상승 여파가 주택시장 전반에 거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학인기자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