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통상압력 가중될듯

도하개발아젠다(DDA) 비농산물 협상 의장 초안이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큰 폭의 관세 감축을 제안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우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인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지라드 세계무역기구(WTO) DDA 비농산물 협상그룹의장은 지난 16일 밤(한국시간) 공산품 및 임ㆍ수산물 가운데 높은 관세를 매기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폭을 확대하고 관세율이 낮은 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폭을 적용하는 `스위스 공식`을 제안했다.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크게 낮춰야 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내리지 않기 위해 평균관세는 낮추더라도 특정품목에 대한 관세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평균관세 인하방식`을 제안했다”면서 “WTO 회원국들이 의장 초안대로 스위스 방식을 채택하면 수산물 분야의 관세가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 임ㆍ수산물 등 비농산물 분야의 평균 관세율은 7.5%인 반면 수산물 관세율은 19%에 이른다. 따라서 수산물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경우 국내 수산업계는 수입품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

WTO 회원국들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 회의를 열고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도출해 낼 지는 미지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스위스 공식 등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이나 한국, 일본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