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점진·자율적 추진

인수위 "특정기업 표적 反시장조치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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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벌개혁을 단기간에 매듭짓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재벌을 표적으로 하는 경제정책 등 인위적이고 반시장적인 개혁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현정부의 재벌정책인 '5+3'원칙을 유지하면서 재벌개혁을 추진하되 재계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ㆍ자율적ㆍ장기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의 5+3원칙은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상호채무보증 해소 ▲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핵심역량 강화 ▲ 책임경영 제고이며 3대 보완원칙은 ▲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 변칙상속 및 증여방지 등이다.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재벌개혁은 단기간에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급격한 개혁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이나 계열분리는 입법이 필요한 조치인데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으며 서두른다고 되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게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무현 당선자는 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문화를 바꾸어나가기를 바라며 (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감당할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점진적ㆍ자율적ㆍ장기적 변화가 노 당선자가 생각하고 있는 재벌정책의 기본 컨셉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당선자는 되도록이면 재계가 자율적으로 개혁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특정 재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재벌개혁이 추진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벌개혁 방향은 인수위 내에서 검토된 바 없으며 특정 재벌을 겨냥해 개혁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언론에 신중한 보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