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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금융 부문의 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없이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 금융당국의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사실상 구호요청(SOS)을 했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감안해 통화량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과도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단순히 물가안정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분제는 일거에 해결하기 어렵고 지름길도 없다"며 "면밀한 실태분석, 부처 간 정책공조, 일관된 정책추진 외에 특단의 대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미시적 부문에 대한 관리는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추세이고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경기둔화시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기능을 확대ㆍ개편해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라"며 "금융연구원에 설치하는 '가계부채 전담팀'도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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