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대만에도 뒤져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2003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물론, 대만과 일본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미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미국과 아시아 통계 핸드북`(2003년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도 경제자유지수는 2.70으로

▲홍콩 1.45

▲싱가포르 1.50

▲미국 1.80

▲대만 2.30

▲일본 2.50 등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이 재단이 평가한 경제자유지수는 통상정책, 세제, 정부 개입, 통화정책, 투자정책, 금융, 가격통제, 사유재산, 규제, 암시장 등 10개 경제분야를 상대로 각각 1(아주 자유롭다)에서 5(거의 자유가 없다)까지로 나누어 개별지수를 작성한 뒤 다시 이를 종합해 종합지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해의 2.50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개입(4.0) 통상정책(3.0) 세제(3.0) 금융(3.0) 규제(3.0) 암시장(3.0) 부문에서 그다지 평점이 좋지 못했다. 북한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자유지수가 10개 분야 모두에서 5.0을 기록, 지난해 `7ㆍ1 경제개선관리조치`에도 불구, 경제적 자유 측면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 중국은 통상정책 5.0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3.55를 기록했고, 베트남도 통상정책, 사유재산, 규제 등 세분야에서 5.0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3.70을 기록했다. 이밖에 캄보디아 2.50, 인도 3.50, 말레이시아 3.00, 필리핀 2.85, 러시아 3.70등으로 집계됐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