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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해물질 강제인증(CCCㆍ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걱정하는 점은 이 제도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 26개 공인분석기관의 분석결과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한국 시험분석기관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품에 유해물질 함유 여부, 함유량 등을 표시하면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유해물질 시험분석과 관련해 누가 분석을 하고, 분석기기가 어떠냐에 따라 분석 결과의 오차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국 시험분석기관과 중국 분석기관의 분석 결과가 다를 경우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법에 중국 공인분석기관의 결과만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대응방법이 없다. 전자부품업체인 삼영전자의 강인수 이사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 도입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강제인증제 도입으로 유해물질 대체비용, 인증비용, 관리비용 등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전자부품을 고정시키는 접합제를 유해물질 중 하나인 납 성분이 없는 무연소재로 바꿀 경우 비용이 2~5배 상승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강제인증대상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의 경우 사전에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샘플발송, 시험분석, 인증서 발급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수출 타이밍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소재까지 유해물질 규제대상 확대될 듯=특히 우려되는 것은 완제품, 부품에서 소재까지 강제인증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즉 전자ㆍ정보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뿐 아니라 케이스 등 소재까지 보겠다는 것.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형태가 완제품에서 점차 부품ㆍ소재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우리 수출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전자산업의 국내 대기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의 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춰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체들이나 석유화학업체 등은 환경규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강홍식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팀장은 “최근 중국 정부관리와 접촉해본 결과 철ㆍ섬유ㆍ화학ㆍ유리 등 소재 부문까지 유해물질 강제인증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강제인증에 따른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강제인증제도를 통해 포스코 등 국내 제철회사, 석유화학기업 등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강제인증 대상품목(중점관리품목)은 15일부터 귀주에서 열리는 환경오염방지 표준위원회(China RoHS Working Group)에서 결정된다. ◇중국의 의도는(?)=중국이 이처럼 유해물질 규제를 강하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EU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즉 수동적으로 맞추기보다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또 최근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점 또한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국 산업보호의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즉 전자ㆍ정보산업의 경우 아직 중국의 경쟁력이 우리나라나 일본ㆍEU 등에 비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자국 전자ㆍ정보산업 보호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다. ◇정부 대응방안=정부는 우선 중국 공인 시험분석기관만의 인증을 한중 공동인증(상호인증)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 정부의 강제인증제 도입 담당 고위관리를 초청, 한국 내 유해물질 인증제도와 실제 인증과정을 공개하면서 한국식 인증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한중 공동인증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귀주회의에 관련자를 보내는 등 중국 정부와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강제인증 대상품목을 최소화하고자 애쓰고 있다. 한편 정부와 국내 전자업계는 중국에 진출한 다른 나라와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환경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에 우리와 중국 측 관계자뿐 아니라 미국ㆍ일본ㆍEU의 산업단체 대표들도 참석,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며 “조만간 이들 산업단체 대표와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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