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해소”사업확대로 귀결/전경련발표 자본재국산화 추진현황

◎2000년까지 8,840개 품목 국산화 확정/상업차관 한도폐지 등 정부지원 요청전경련이 30일 내놓은 자본재 국산화추진현황 조사결과는 올해 1천87개 전략품목을 추가해 자본재 국산화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 자본재 국산화사업 발족 당시 오는 2000년까지 모두 9천38개 전략품목을 개발키로 했으나 올해 새로이 1천87개 품목을 추가로 늘렸다. 또 개발방식도 업체들간 공동개발 또는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의 방식을 택해 개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00년까지 5년동안 개발하게 될 자본재는 전체 1만1백25개중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1천2백54개 품목과 국산화 개발을 취소한 31개 품목을 제외한 8천8백40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재계의 자본재 국산화사업은 지난해 5월 정부의 신경제 추진계획에 맞춰 전경련 주도로 24개 그룹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화됐던 것. 24개 그룹은 지난해에는 연료분사펌프 등 1천2백54개 품목을 국산화해 모두 8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삼미그룹의 부도로 국산화 추진그룹이 23개로 줄어드는 등 경기부진이 심화되자 자본재 국산화를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은 것이다. 이는 무역적자의 확대와 경제불황의 주범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 부품이나 소재 등과 같은 자본재 때문이라는 분석에서 비롯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대부분 첨단 기술을 요하는 이들 전략품목의 개발이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술, 생산, 수출, 자금조달 등이 어려울뿐 아니라 기술력과 기술인력 또한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초 국산화를 계획했던 것중 1백89개 품목이 기술력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취소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따라 재계는 범재계 차원에서 추진중인 자본재 국산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하고 있다.

재계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금조달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차관 허용대상을 자본재 생산업체와 연구개발 및 양산화용으로까지 확대하고 연간 2억달러인 기업당 상업차관 한도액도 폐지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10%에서 15%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자본재 생산업체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현행 공장면적의 25%내로 제한되고 있는 증설면적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