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차관 '금산법 수정계획 없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세 세율 인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아니라고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 세율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수부족 방안에 대해 그는 “세수부족의 1차 원인은 성장부진”이라고 진단한 뒤 “세수부족에 대처하려면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세출을 줄이는 등 세 가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세율 인상은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한 뒤 그때 가서 논의ㆍ검토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방안은 검토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그는 “부가세 인상은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연결된다”며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설혹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마지막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LNG 세율 인상은 경유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을 정상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주세 및 LNG 특소세 세율 인상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슈화하고 있는 금산법에 대해 그는 “정부가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을 다시 수정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어차피 법은 국회에서 정해지며 얼마든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