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스윙고는 정품 논란 및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법적 대응 예정이다. 특히 쿠팡은 스윙고 김정수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관련 안전망을 구축 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제 3자가 스윙고 정품을 부정 반출해 발생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본 양측이 의원실의 중재로 오랜 대화의 단절을 끊고 함께 논란의 원인을 규명했으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국내 중간 유통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간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내 유통제품의 진품 여부는 특허나 상표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품이 가품으로 오인되거나 유통과정에서 가품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소비자의 안심쇼핑과 짝퉁방지를 위한 유통이력제, 생산자이력제 등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및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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