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사범 대대적 단속

무허가 홈쇼핑·불법 다단계판매 떴다방등검찰·경찰청등 8개기관 합동 연말까지

검찰과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권익침해사범 합동수사단'이 불법 다단계판매,신용카드 할인사범, '떴다방'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7대 생활경제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22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권익 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경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 민생 침해 7대 생활경제사범 단속

합동수사단은 이번 단속에서 ▲ 무허가 홈쇼핑 등 불법통신판매 ▲ 일명 '떴다방'등 부동산질서 교란 ▲ 신용카드 할인 ▲ 다단계조직 이용 금융피라미드 ▲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 허위ㆍ과대광고 건강보조식품 제조ㆍ판매 ▲ 작전세력 등이 결탁된 주가조작행위 등 7대 생활경제범죄를 선정해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적발되는 소비자권익침해 사범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불법 이익금은 몰수ㆍ추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경우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박영수 합동수사단장은 "합동수사단은 불법 다단계판매, 불법 홈쇼핑 등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서민생활을 지켜나갈 방침"이라며 "이러한 소비자보호 문제는 개인차원의 권리구제가 아닌 정부의 중요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소비자보호전담부와 6개 팀 운영

검찰은 수사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를 소비자보호전담부로 지정하고 이동렬 검사를 소비자보호전담검사로 임명했다.

이와는 별로도 부동산관련팀, 유사수신행위팀, 불법다단계팀, 채권추심행위팀, 부정ㆍ불량식품팀, 증권관련팀 등 6개 팀을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전담부와 6개 팀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유선(02- 530-4400)과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dppo.go.kr) 등을 이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연간 30만건 이상 접수되는 등 소비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검찰권을 본격 발동키로 했다"며 "경찰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에 검찰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지검에서 김진환 검사장과 박영수 합동수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권익침해사범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은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호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첫 합동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단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