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예산 일괄처리/어제 국회본회의/노동법안은 “난항”

국회는 13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연좌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선거법 등 제도개선 관련 5개법 개정안과 추곡수매안, 새해 예산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국회는 이날 그간 선거법상의 연좌제 폐지 조항과 관련 부칙 처리를 제도개선특위활동 시한인 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한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키로 여야간에 합의해 일단 유보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연좌제 폐지 조항을 제외한 통합선거법을 비롯, 검찰청법·경찰청법·정치자금법·국회법 등 제도개선관련 5개법을 포함, 조세감면규제법 등 12개의 개정법률도 처리했다.

한편 국회는 여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방침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이 내년 임시국회로 넘겨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노동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여부를 놓고 여야간 재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양정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