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개량 방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주거환경 되레 악화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은 “그대로”/가구수만 늘어 슬럼화/「임시조치법」 보완 여론주거환경개선사업중 현지개량 방식으로 재건축되는 주택단지가 녹지·주차장·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가구수만 늘어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서울 종로구 누상동 11의2 일대 누상·옥인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지난 92년 10월 1만4천9백여평이 지구지정된 후 94년 10월 개선계획이 확정돼 현재 현지개량사업이 진행중이다. 개선계획에따라 구청에서 건설하는 기반시설 사업은 겨우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4∼5m도로 폭 1m확장(1백84m), 2∼3m도로 폭 1m 확장(7백25m), 기존 도시계획도로 노선 소폭 변경 등에 그치고 있다.

도로확장도 기존 배수로부지를 활용하는 곳이 많다. 녹지공간확보는 개념도 없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 반발과 주차 및 녹지개념 부재,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법 취지 반영 등으로 인해 도로신설은 엄두도 못내고 확장도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최근 2년 새 지은 반지하 1층 지상 3층의 외관이 번듯한 다세대주택이 수두룩하고 지금도 곳곳에서 신축되고 있다.

단독주택 시절에는 마당에 나무 한그루라도 있었지만 다세대주택이 들어선 후 나무는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90% 이상이 주차장을 전혀 갖추고 있지않아 도로는 차량으로 점령당한 상태다. 꼬불꼬불하고 좁은 도로도 그대로다. 새로 놓이는 도로는 아예 없고 보도도 따로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서울 7개 지구 등 총 42개 지구이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전국 4백6개 지구 4백35만7천여평. 이중 공동주택방식으로 진행되는 1백1곳을 제외한 3백5개의 지구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공동주택방식 사업지구도 사업성이 낮아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다세대주택들이 앞으로 건축관련 규제의 강화로 재건축이 어렵게 돼 슬럼화할 것이라는 점이다.<오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