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내년에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수 부족이 많이 예상된다”며 “내년 세수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기 상황 감안했을 때 축소균형적으로 예산편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함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분야 예산, 창조경제, 비정규직·소상공인 쪽을 늘려 편성하는 방안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는 2000년 이후 예산편성 기간에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재정협의회다. 이날은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해 최 부총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춰 함께 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각 지자체별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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