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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등 개편안 관심

이번 주에는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이 나온다. 기술이 뛰어난 기업에도 담보만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7월 국제수지와 7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내수ㆍ투자 부진에 따른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하반기에도 지속 되고 있는지 검증해볼 기회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7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됐던 6월 국제수지 발표치에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상반기 중 392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경제팀은 내수와 투자를 살려 불황형으로 치부되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자연스레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는 시기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도입하고 2017년 대상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시대 연금의 투자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에 담보대출을 강요하는 금융기관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밝힌다.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 직원은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하고 제재를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9일은 7월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을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세월호 등의 여파로 인해 줄어들던 양상을 얼마나 만회할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발표되는 7월 경상수지는 또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에도 흑자면 29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

한편 한진그룹이 자금확충 등을 위해 추진해온 에쓰오일 지분 매각작업이 당초 예정대로 금주중 마무리 될지도 주목된다. 근래 관련업계에선 지분 매수자측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측의 절차상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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