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제한제도 싸고 제2라운드

재벌들의 신경을 민감하게 건드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더 완화할 것이냐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격돌하고 있다.

재경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더 조이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차이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격하게 드러났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공정위의 `강화론`에 맞서 지난해 대폭 규제를 완화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 느슨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참석자는 “김부총리는 재벌들의 지배구조와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를 규제하는 이 제도를 오히려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인수위 시절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정착되면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화론자`들과 격돌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이 제도에 대해서는)신중하게 의견을 더 들어보고 더 토론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한 것도 이들 두 포스트를 중심으로 `강화론`과 `완화론`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지난2001년과 지난해초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규제완화`와 `불가`로 정면 대치했었다. 제2라운드 격인 이번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