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새만금사업 재검토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화물연대 사태, 한총련 기습시위 등 질서교란 행위와 관련, “사회갈등, 질서교란, 국가기능 중단에 대응하는 법과 시스템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개각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개각은 절대 없으니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위기 상황이나 재해, 재난 등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법과 시스템이 있는데 화물연대 사태 등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며 “관계부처가 제도와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전교조 문제와 관련, “대화노력을 계속하라”면서도 “설득이 실패하여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수질을 파괴 우려가 있다는 보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ㆍ정간에 6월까지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라”고 지시, 농림부의 `계속 추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에 지금까지 1조 4,258억원의 자금이 들어간 데다 식량확보 차원에서도 새만금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새만금이 개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수질 보장이 안 된다는 점과 새만금 개발에 대해 전북도민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