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정적자만 악화' 강력 비판

의원들 "민생대책 실종" 비판 쏟아져 특단 보완책 요구…한나라도 "뉴딜 아닌 올드딜" 부정적 7일 열린 워크숍에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경제정책만 제시할 뿐 정작 일반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대책이 없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또 연기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한 뉴딜정책을 우려하면서 특단의 보완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경제현안에 대한 당정간의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당정청의 뉴딜 관련 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나라당 역시 "당론을 정해서라도 국회에서 반대하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봉균 의원은 "연기금이 수익률을 제대로 올릴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해소하자면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확대정책을 보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중 부동자금의 생산현장 유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든다고 대책 마련에만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안일한 정부 자세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건설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연기금 투자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책사업을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는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ㆍ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고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한나라당으로서는 당론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1-0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