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딩 파이낸스] 정부 주도 서민금융 지원 대안은

서민금융기관은 그들만의 특성이 있다. 신협ㆍ농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상호부조라는 원칙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와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다.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에 맞춘 감독체계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금융당국은 '서민'이라는 정책 코드에 맞춰 미소금융에서부터 햇살론과 희망홀씨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공공 부문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기업ㆍ기금ㆍ재단 등 10개 기관이 무려 23개의 서민금융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그리 점수를 주기 힘들다. 비슷한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정작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원자격이나 요건도 제 각각이다. 자금의 성격이나 지원대상 역시 기존의 서민금융기관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서민 코드'에 맞추기 위해 재단 등을 새롭게 설립, 막대한 인프라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주도의 서민지원상품이 얼마나 영속성을 지닐지 미지수다. 재원은 바닥날 수밖에 없고 현 정권이 끝나면 이들 정책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그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융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맡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고 영속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체력이 과거와 달리 많이 호전되고 자생력도 커진 만큼 이들에게 서민금융의 기능을 맡겨도 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서민금융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출해줄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은행들의 저인망 영업 때문에 우량 고객은 다 시중은행들이 쓸어간다고 토로한다. 지역 서민금융사의 경우 지방경기 침체로 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고객들이 드물다. 신협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는 등 장기적 안목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대출을 잘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당국이 나서 통합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이나 대부업과의 개인신용정보(CB)를 공유하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당국이 새 수익원을 만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관들 스스로도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03년 카드사태 때 소액신용대출에 혼쭐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유가증권 등 손쉽게 큰돈을 벌어들이는 데 익숙해 있다. 재래시장 일수대출 같은 서민금융기관에 강점이 있는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금만 잔뜩 받아 몸집을 불리려 하기보다는 서민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의 상품을 적극 개발해 틈새시장을 뚫는 것도 중요하다. 감독기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신협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감독기구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 미국은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이 별도로 있다. 상호금융사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협이나 저축은행은 감독을 잘해야 하기도 하지만 금융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존재"라며 "이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감독체계나 지원방안도 모색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신협 등으로 창구 일원화… 영업구역 제한 등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