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병역기피사이트 대책없나"

崔병무 "입영자 4,000명 의무소방대 투입"19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병역기피 사이트'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의무소방대'창설계획과 관련, 장차 예상되는 병력부족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먼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인터넷에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에 이어 지난달에는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이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뤄졌으나 이런 사이트는 재등장할 수 있는 만큼 그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도 "최근 안보의식 해이를 틈타 인터넷에 병역기피사이트 3곳이 개설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향후 유사사이트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나 홍보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의무소방대' 창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이 제기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현재 병무청의 병력수급 현황을 보면 군소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 오는 2003년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 등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고 2005년 이후에는 전경과 경비교도 인력지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의무소방관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도 향후 병력부족 문제를 지적한 뒤 "1년반후부터 부족해지는 현역자원에서 인원을 충원, 겨우 1∼2년간 의무소방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소방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외면한 일시적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돈걸 병무청장은 답변에서 "오는 2003년 이후부터는 병력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소방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의무소방대 창설을 위해 현역입영 대상자중 4천명을 향후 2년에 걸쳐 지원하되 그 이후는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이에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낙도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학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제2국민역으로 처분, 소집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