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3%P 인하해야'

한나라당은 31일 열린우리당의 재정확대 및 감세 정책은 졸속적으로 급조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소득세율의 3%포인트 인하 등 더욱 강력한 감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좌파정책이다”며 경제정책에서도 색깔론을 제시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유승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5조5,000억원이라는 돈을 전액 적자국채로 발행하겠다는 임기응변적이고 근시안적인 경제시각을 또 다시 드러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경기침체의 구조적 요인과 투자부진의 진지한 성찰이나 이에 기초한 대책마련 없이 상습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반복되면 결국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확대 정책보다 추가적인 감세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부 조세개혁특위위원장은 “중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세율 3%포인트 인하를 다시 주장한다”며 “휘발유ㆍ경유ㆍLPG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10%를 인하하는 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좌파성향 정책을 개선해야만 근본적인 경제회생을 이룰 수 있다며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상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좌파세력의 확산을 보여주는 식의 국정운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며 “경제심리를 흔들고 있는 좌파성향의 제반정책은 국감이나 법률 심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 정권의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반기업 정서를 고치고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은 “얼뜨기 좌파 운동권의 나라 흔들기에 맞서는데 당내 민주화 운동 선배들의 역할이 크다”며 “그들이 한국을 얼마나 오도하는지 밝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