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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5일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최대 2억원까지 5% 미만의 저리 대출을 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서울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낳는 사회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신혼부부, 출산가정에 최대 2억원의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비롯, ▦임신-출산 전 과정 의료비 공공부담 ▦전국 3,571개 읍면동에 24시간 영아전담ㆍ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0∼2세아 양육보조금 최대 162만원 지급 ▦전국 5,658개 국공립 초교에 저학년용 종일학교 개설 ▦임신-육아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등 결혼ㆍ출산 7대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장기 저리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율 4.59%, 상환기간 15년으로, 정부 출자기금에서 대출금의 85%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혜택 대상은 연간 43만7,000쌍 규모로 예상된다고 정 전 의장은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방안은 연간 48만명 규모의 산모에게 그간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제왕절개 수술, 초음파 검사, 당뇨 선별 검사, 혈액 검사비 등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 전 의장은 재원마련에 대해 "저출산 대책 예산이 올해 3조2,000억원인데 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상 2010년에는 5조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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