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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뜨끔할 돌주먹 날린 거물
"셧다운제로 게임산업 위축 우려"■ 쓴소리 쏟아낸 홍상표 콘텐츠진흥원장청소년 게임 중독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 탓 강제적 금지는 대증요법부모·자녀간 상담 통한 게임시간 선택제 등 연구를 교육 콘텐츠도 활성화해야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게임 셧다운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홍상표(55∙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상암동 본원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현재 실행중인 셧다운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전격 실시된 셧다운제는 이후 만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홍 원장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는 단순히 게임이 가진 중독성을 넘어서 과도한 입시경쟁과 즐길만한 놀거리가 부족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며 "강제적인 게임사용 금지는 사안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증요법에만 의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제 태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셧다운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년만에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의 사례가 잇따라 보고 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셧다운제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 도입 이후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별도 서버 운영 때문에 업체당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 이때문에 15세 이상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을 받기 위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온라인으로 참가중이던 '스타크래프트2'관련 국제 대회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 도중 경기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홍 원장은 "지난해 국내 콘텐츠 업계의 수출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게임이 2조5,500억원 가량을 벌어들여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다"며 "국내 게임업체가 규모에 걸맞은 대우는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유해산업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나 2시간 가량 게임을 하고 나면 강제적으로 10분간 게임을 못하게 하는 '쿨링오프제'와 같은 대체 방안을 연구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며 "게임시간 선택제의 경우 학부모가 아이와 직접 상담을 통해 게임 시간을 정할 수 있어 서로에게 더욱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을 교육이나 치료 등에 활용하는 '기능성 게임'을 높게 평가했다. 기능성 게임을 통해 게임중독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줄이고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콘텐츠진흥원은 올해 18억 원을 들여 초등학생 교과학습용 기능성게임이나 치매 인지기능향상게임,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게임, 장애학생 언어훈련 게임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홍원장은 "모바일 기기 보급의 활성화에 맞춰 게임을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라며 "얼마전 부산에서 개최된 지스타에 수많은 관객들이 몰렸듯이 게임을 잘 활용한다면 산업적 효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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