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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해에 이어 전기료를 또다시 평균 13.1%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업체뿐 아니라 가스요금 등 공공기관까지 총선 이후 줄줄이 인상에 나서는 흐름과 연계된 것이지만 4ㆍ11 총선 이후 물가인상의 고삐가 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26일 산업용과 일반용ㆍ주택용ㆍ농사용 등을 아우르는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여름에도 전력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인상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고 적자폭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전은 매년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 석유ㆍ석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발전소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비는 계속 오르는데 기업이나 가계에서 받는 전기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3조2,9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만 해도 82조6,6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조4,226억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해 올리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한전의 뜻대로 13.1%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전기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이사회 전에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사전교감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한전이 독자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했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은 사전협의가 없었다"라며 "정해진 것은 없지만 논의과정에서 인상수준이나 인상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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