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불확실성 대응력 키워야

미국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준비 등을 비롯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치솟는 등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 경제의 경우 지난 1분기에 회복세를 보인 후 다시 하강국면에 들어선 이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더블 딥(회복국면에서 다시 하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도 미국 경기의 조기회복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경기회복과 9.11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리를 수차례 인하해 온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에 머물고 있어 더 이상 금리인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경제는 잘해야 2~3%내외의 성장을 유지하겠지만 단기간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들어 잇달아 터져 나온 미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사건으로 무너진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경기 회복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테러근절을 위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준비와 이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등도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중동정세 불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라크 공격이 국제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전쟁의 양상과 기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군사행동이 본격화되는 경우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계적인 기후이변으로 밀 옥수수등 곡물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식량수입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같은 대외여건은 우리경제 운용에 큰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우리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의 사태에 따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 국제수지 물가 등의 동태를 미리 주시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금리인상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대외 여건의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부동산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국내 경기를 진정시키게 될 경우 해외여건 악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인 듯 하다. 거시경제운용 못지 않게 석유 및 원자재 수급문제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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