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정부주도 간척사업 더이상 없을듯

새만금 이후 또 다른 간척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바꿔 말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 되는 새만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간척 가능한 면적은 40만2,000ha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간척 대상으로 꼽은 면적은 13만6,000ha다. 즉 나머지는 일단 간척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상 면적 중 2004년까지 7만9,000ha에 대해 공사가 완료 됐으며 새만금 등 21개 지구 5만7,000ha는 간척사업이 진행중이다.

정부 주도의 간척사업 외에 민간이 조성한 간척지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16만ha로 추산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13만6,000ha를 끝으로 정부 주도의 간척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민간에서 추가로 간척사업을 할지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간척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간을 포함 총 16만ha의 간척지 가운데 2만5,000~2만6,000ha가 주택ㆍ산업단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지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환경파괴 라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청라지구는 옛 동아매립지에 조성되고 있다. 현대가 조성한 충남 서산 간척지는 기업도시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주택단지와 공단이 조성된 시화지구 역시 간척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간척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표방한 국가는 일본과 네델란드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이미 간척자원의 90% 이상을 개발, 활용해 오고 있다. 이들 역시 간척의 주 용도는 식량자급률과 가용토지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