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정 인구규모 4,600만~5,100만명'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규모는 4,600만~5,100만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구학회는 1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의 적정인구 규모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중간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900만~4,950만명 정도다. 생산연령 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이 정도 인구규모는 오는 2010년~2015년께 도달한다. 그러나 현재 합계출산율 추세로는 적정치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쾌적성과 풍요성 등을 고려한 환경 측면에서는 4,750만~5,300만명이 적정 인구로 꼽혔다. 학회 측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환경예산이 늘어나면 적정 인구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인구학적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비(非) 생산연령에 대한 부양비 등이 적정인구 결정의 한 기준이 되나 이도 접근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구 규모가 산출돼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적정 인구의 규모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구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우선 인구학ㆍ경제ㆍ사회복지ㆍ환경측면으로 나뉘어져 추산되고, 이후 각 결과를 취합해 최종적인 규모를 추산하게 된다. 최종 조사 결과는 오는 4월 말 발표된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적정 인구도 추후 연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