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적자재정 탈출 최소 8년걸려"

우리 정부가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에는 최소한 8년이 걸리고 적자보전용 국채를 모두 갚는 데는 17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기초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초긴축예산을 편성할 경우 오는 2006년부터는 균형재정에 도달하고 2015년에 가서야 국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는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다.

KDI는 내년에 이어 2000년의 세입여건은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가 증가하는 반면 관세 및 교통세의 증가율은 내년보다 하락, 전체 일반회계의 국세 증가율은 5.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2001년과 2002년에도 경상성장률(각각 8.9%, 9.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세수증가율을 보이는 등 세수여건은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KDI는 이같은 세입여건에서 적자재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2002년까지 5%대의 세출증가율을 유지하는 초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교육·농어촌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비중을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