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계기 내년투자 축소불가피/SOC민자사업 “한파”

◎기업도 자금난… 유치조차 힘들어/무더기 연기·취소 우려/고속철등 대형국책사업은 순조국제통화기금(IMF) 구조금융 지원을 계기로 각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군살빼기에 나선데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축소가 불가피해 현재 추진중인 SOC 민자유치 사업이 무더기로 연기 또는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로 추진중인 상당수 민자사업이 최근 금융시장 붕괴에 따른 기업 자금난으로 연기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해양부가 민자로 추진중인 목포신외항 건설사업의 경우 한라건설과 (주)대우가 사업자로 선정돼 내년 2월 착공예정이다. 그러나 한라건설의 모그룹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예정대로 착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해양부는 내년도 신규민자대상으로 선정중인 사업 가운데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99년이나 2000년으로 미룬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신규민자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부산시가 민자유치로 계획한 김해선 경전철의 경우 2년간 사업신청자가 전무한 상태인데다 아직까지도 참여의사를 밝히는 업체가 없어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판이다. 하남시∼서울도심, 의정부송산동∼서울도봉산역간 경전철 사업 역시 현재 상태로는 민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현대와 삼성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인천신공항철도 건설사업도 정부의 국고보조 등 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초 목표인 2005년 개통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내년부터 정부의 도급공사 발주물량이 현격히 줄어들 전망이어서 민자유치 사업에라도 매달려야 할 판이지만 극도로 경영여건이 악화, 특히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건교부도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등은 사업에 큰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상당부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학인·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