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규범] 개도국 대부분 반대

현재 세계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뉴라운드에서의 투자 규범에 관한 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 이외에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사실상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개도국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영향력 약화 때문. 이들은 투자규범이 마련될 경우 자국경제개발을 위해 선별적으로 외국자본 유치 등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 줄어드는 반면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확대된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인 규범에 따라 투자원칙이 결정될 경우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의 경우처럼 외국기업에 기술이전과 의무고용비율을 요구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투자 기업이 해당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될 경우 자칫 자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개도국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도 등 이른바 비동맹 그룹이 이 같은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반면 투자가 상당부문 이미 자유화된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에게 결국 참여 이외에 사실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이 의제에 반대하는 WTO 회원국들을 제외하고라도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자세다.

이렇게 될 경우 협상 참여 개도국에 외국인 투자가 몰리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가는 경제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자유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 일부 반대하는 개도국들이 결국 협상에 참여하면서 유보조항 등을 통해 자국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