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다시 짜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경제성장률은 5.5%, 원달러 평균환율은 1,200원을 전망하고 편성했지만 실제 이보다 낮은 성장과 저 환율이 예상되면서 내년 예산안의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전제하고 총국세수입을 2003년 예산안보다 6.4% 증가한 122조3,000억원으로 잡은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내년에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이자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10.4% 늘어나는 등 특별소비세, 법인세 원천분, 이자소득세 등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경제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4.8%, 국제통화기금(IMF)은 4.5~5.0%를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자연히 세수도 감소한다. 더욱이 올해의 경기회복시점이 날이 갈수록 늦춰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다. 환율도 정부는 1,200원을 전망했지만 삼성경제연구소가 1,110원을 예상하는 등 대부분 민간 연구기관들은 1,100~1,150원을 전망, 큰 차이를 보였다. 환율이 이처럼 떨어지면서 수출기업에 타격을 줘 내년 수출전망치도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에서 잡은 1,950억달러보다 떨어질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경제 연구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 전망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 하락으로 내년도 평균환율이 1,100-1,150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거시경제지표들의 변동에 따른 국세수입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