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정치 변해야 경제 산다'

"정부ㆍ정치 변해야 경제 산다" [창간 44주년 국내외 경제전문가 100명 설문]정치안정ㆍ정책일관성ㆍ지속성장 0순위 과제 • "경제만은 국민적 합의 끌어내라" • "무선통신기기" 37% 첫손 • 최대 위협요인 "정책 일관성없다" • 한국경제 활로, 어디서 찾을 것인가 • "노사안정·리더십 회복이 당면과제" • 정부 '증시 마인드'부터 바꿔라 • 해킹..바이러스..'인터넷 강국' 무색하다 • 자본시장 바로 세우자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정치 안정이 꼽혔다. 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개편돼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ㆍ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이 성장을 주도해갈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창간 44주년을 맞아 부설 백상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ㆍ중국의 외국계 기업ㆍ금융회사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경제전문가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26명의 응답자가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노사관계 불안'(22명), '낮은 기술경쟁력'(13명), '개도국의 추격'(10명) 등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단기과제로는 성장우선 정책(27.9%)과 기업투자 활성화(25.6%),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18.6%) 등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28.0%), 정부행정의 효율성(17.0%), 인재양성(16.0%) 등이 핵심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이한 점은 국내외 응답자간 시각차나 적지 않은 시각차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내 응답자의 40.0%가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을 손꼽은 반면 해외 응답자들은 노사관계 불안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어 대조를 보였다. '한국은 강성노조의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국내외 응답자간 편차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위해 교육과 과학, 정부의 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해외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확보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내응답자들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나 교육부문에 대한 국내응답자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개편돼 지난해 말 현재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에 머물렀던 IT업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ㆍ디스플레이스 등이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업종으로 손꼽혔다. 반면 중국의 추격에 따라 전통제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동차와 철강은 물론, 컴퓨터 관련업종까지 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해 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은 이와 관련 "국제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본 등을 따라잡기 전에 중국에 추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서울경제가 창간된 지난 61년보다 상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투자와 소비, 고용을 되살리기 위한 일관적인 경제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08-0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