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경제성장 걸림돌/무협 보고서

◎작년 기여율 마이너스 4.2% 사상 최악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성장에 마이너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석유파동으로 수출이 부진했던 지난 79년과 88서울올림픽 후 경기침체를 겪은 89년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무역협회가 15일 내놓은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마이너스 4.2%로 나타났다. 또 수출은 국민소득, 취업, 생산 등에 대한 기여율도 모두 95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지난 79년 마이너스 0.4%, 89년 마이너스 2.3%보다 더 큰 것으로 수출부진이 최근의 경기침체에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이 가져온 소득유발액은 7백77억달러를 기록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율은 16%를 기록, 95년에 비해 1.5%포인트 낮아졌다. 또 외화가득률도 3.8%포인트 하락한 60%에 그쳐 수출구조가 갈수록 저부가가치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은 95년보다 6천명 줄어든 3백45만명을 기록, 수출의 취업기여율도 16.6%로 95년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수출이 미친 수입유발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수출 주도품목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수입대체가 부진해 95년에 비해 3.8%포인트 증가한 40.1%에 달했다.

무협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최근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수출의 소득·생산·고용유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중간재 및 소재 등의 국산화, 신제품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