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계획 한국과 공조 필요"

일본 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가 아시아 시장의 결속을 위한 첫 단계로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무역,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경제심의회는 오는 7월5일 오부치 총리에게 제출할 「10개년 경제계획」에서 아시아의 장기적 과제와 관련, 『향후 아시아권도 북미무역자유지대와 비슷한 공동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첫단계로 일본과 한국이 투자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특허권을 포함한 여러 규약들을 표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외국 노동자는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단순 노동자와 이민에 대해서는 국내 고용사정 등을 감안해 신중히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일본사회의 변화와 관련, 『종래 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이 주역이 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끌어올리되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제도를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형주 기자 [e-mail]